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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람플러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월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p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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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경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3% 지원

  경주시청[가람플러스] 경주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시는 27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사)미소금융 경북경주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경북경주법인에서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과 창업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납부한 이자(기준이자율 4.5%) 중 연 3%를 매분기 지원하게 된다. 경주시는 7000만원 예산을 들여 올 하반기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근로장려금 수급자이며, 수혜인원 600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업이 시중은행이나 특례보증으로 대출이 불가능했던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주시는 내년도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의 엄격한 대출 심사와 고금리를 적용받아 제도권 대출시장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등 금융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 며 “이들이 빠른 시일 내 재기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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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금융위원회, 9월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신청 접수합니다.

  대환 프로그램 안내 기관[가람플러스] 9.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5조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신청·접수는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①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②정상차주로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①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②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예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동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취급시점의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자대출로 보아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대환 프로그램은 ’23년말까지 총 8.5조원으로 공급된다.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된다. 본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개별상황에 맞춰 추가 금융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 30일(금)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내방)방식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한다. 시행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신청상 어려움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인 9월 30일부터 1달간(~10.28)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다만, 10월 3일, 10월 10일은 공휴일로 보다 원활한 대환신청을 위해 신청 대상 사업자번호 끝자리인 1, 6번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각각 그 주 화요일(1번), 목요일(6번)에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신청 은행의 보증심사, 신청은행과 기존 대출기관 간 자료확인, 송금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다만, 실제 기관별 대환 신청 접수규모, 고객의 필요서류 구비 정도 등에 따라 실제 처리기간은 상이할 수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보다 원활히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 구비서류, 취급처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등을 토대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동 시스템은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9.30일부터 정식 운영되며 사전 안내 등을 위해 9.26일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9.26~9.29) 중 지원대상 및 대상 채무정보 조회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부제로 운영(일반 안내정보는 제한없이 조회)되며, 9.30일부터는 별도 제한없이 조회 가능한다. 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을 통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 앱 설치 등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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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모집 및 청년주간을 맞아 다양한 청년 창업행사 개최

  2030 자문단 비상임 단원 모집 홍보문[가람플러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세대와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만19세~39세 이하)으로 구성하는 ‘2030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3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주간(9.17~23)을 계기로 청년창업의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창업행사를 개최한다. [‘2030 자문단’ 공개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 이는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서, 자문단은 자문단장 역할을 수행할 청년보좌역 1명과 비상임 단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자문단 비상임 단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정책 제언과 함께 청년여론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활동기간(임기)은 2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문단의 청년들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회의참석·정책자문 활동 등에 따라 활동 수당·경비 지급, 자문단 활동증명서 발급 및 우수 활동 청년에 대한 정부 포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문단 비상임 단원 모집 기간은 9.14(수)~9.26(월)까지이며, 만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비상임 자문단원 최종 선정은 지원자가 제출하는 활동계획서 서면평가와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관련 정책 평가·자문 등의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선발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선발절차 및 세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과 창업지원포털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주간 행사]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주간(9.17~23)을 맞아 전국 6개 창업중심대학과 15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 창업행사를 개최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대학 내 창업 문화확산을 위한 행사를 포함하여 청년 창업자 대상 투자 피칭대회(IR), 소통행사(네트워킹), 창업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특강 등을 진행한다. 첫째로, 청년 창업자의 대외홍보 및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피칭)대회(IR)를 개최하여 실제 투자자(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가 청년 창업기업을 평가·지도(코칭)할 예정이며, 다양한 청년 기업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업하여 진행한다. 둘째로, 선배 청년 창업자가 지도자(멘토)가 되어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동료 청년 창업자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논의하는 창업 관계망(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한다. 셋째로, 청년창업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과 특강을 진행한다.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은 청년 창업자 창업전략, 청년창업 생태계 등을 주제로 열리며, 창업특강은 기업가정신, 이에스지(ESG) 경영 등 (예비)청년창업자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넷째로, 선후배 청년기업이 적십자사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청년 창업자들이 소외계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이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청년정책박람회(9.17~18)에서 ‘청년 창업·벤처 지원’이라는 주제(테마)로 전시칸(부스)을 운영한다. 전시칸(부스)을 방문하면 창업·벤처 지원정책에 대한 소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창업·벤처 관련 룰렛퀴즈 행사(이벤트)에 참여해서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새정부는 국정운영 과정에 청년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30 자문단을 통해 정책에 청년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번에 마련한 청년주간 행사가 청년 창업자 등 청년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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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을 채용합니다.

  청년보좌역 채용공고 포스터[가람플러스] 정부는 9.14일부터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시작한다. 청년보좌역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9월 13일 9개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중 7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이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할 예정이다.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22.9.6. 시행)을 개정하여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하여 제도의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다. 7개 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별로 청년보좌역의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채용공고 기간은 7개 기관 모두 ’22.9.14일부터 ‘22.9.26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사이의 청년이고, 학위·경력 등의 필수자격요건은 없다. 이번에는 7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한 사람이 다수의 기관에 지원할 경우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선발된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되고, 각 기관장실 소속으로 배치되어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와 수당은 6급 상당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경력이 있는 경우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에 따라 초임호봉이 결정된다. 청년보좌역은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기회 제공이라는 제도의 취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신임기관장의 임용재량 보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청년보좌역을 임용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자동 면직되도록 했다.(｢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참조) 청년보좌역과 관련하여 기관별 채용요건, 지원방법, 채용일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개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된 채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와 국무조정실 청년포털에서도 각 기관의 채용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범운영 기관의 청년보좌역 제도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향후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도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보좌역 채용과 더불어 9개 시범운영 기관에 2030자문단도 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정에 청년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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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폐막

  중소벤처기업부[가람플러스]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현지시간) 9.9일부터 9.10일까지 양일간 태국 푸켓에서 개최됐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바이오-순환-녹색 경제(Bio-Circular-Green Economy*, BCG) 모델을 통한 APEC 역내 중소기업의 포용적 회복’이라는 주제로,1일차에 △ BCG 가속화, △ 포용적 디지털 혁신, 2일차에 △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정상화, △ 시장환경변화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조주현 차관은 BCG 가속화, 포용적 디지털 혁신과 관련하여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먼저, BCG 가속화에 관해서는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지원 필요성 및 노력, 바이오 분야 혁신 창업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K-바이오랩 허브 구축에 대해 언급했다. 포용적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서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소상공인 맞춤형 온라인 역량 강화 코칭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정책’을 참석자들과 적극 공유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가 포용적 디지털을 실현하는 장이 될 것임을 언급하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주요 우방국과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사태가 가져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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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김천시 추석맞이 사회적경제·청년창업기업 판매장터 개최

  김천시 추석맞이 사회적경제·청년창업기업 판매장터 개최[가람플러스] 김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22. 9. 1. 김천시청 1층 로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창업 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판매 행사에서는 사회적기업 2개소(▲(사)에제르, ▲(주)오야오얏), 협동조합 4개소(▲황악협동조합, ▲김천평화시장협동조합, ▲청년몰포도락협동조합, ▲호두와나무협동조합), 청년창업 기업 4개소(▲이화코코, ▲다정한과자점, ▲제로웨이스트 들담, ▲꽁스니츠), 총 10개 기업이 참여해 직접 생산한 수제 디저트 및 소품, 화장품, 농산물 가공품 등 30여종의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으며,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직원들의 많은 참여로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판매 행사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창업 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사회적경제 및 청년창업 기업의 판로개척과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천시는 2017년부터 매년 명절, 관내 사회적경제 및 청년창업 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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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